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란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을 못받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연 8.7%로 상승해왔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등의 경제지표와 별개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명목임금 상승률은 5.0%였습니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총 73%로 동 기간 미국(5.3%), 일본(15.3%), 프랑스(18.4%)와 비교했을 때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도 급증했는데요. 2001년 전체 근로자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1%에서 2016년 18.2%로 급증했습니다. 일본(7.2%), 미국(3.9%), 영국(5.2%)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말인즉슨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얘기인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M사장은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은 50만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학적 이론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A. Kruger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 고용 감소, 실업 증가와는 달리 최저임금 상승 이후 10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10대 노동자들이 일하는 직장이 대부분 수요독점 형태의 시장이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예로 들었던 편의점 사장과 알바생은 각각 생산 요소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라 할 수 있고 편의점을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기전에는 임금수준과 고용수준 모두 정상 임금과 고용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정상임금보다 높은수준의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수준 역시 정상고용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최저임금이 한계요소비용(mfc)과 수요곡선(mrp)이 만나는 점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고용이 수요독점 이전보다 감소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정상이윤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을 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등에업고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이 무조건 옳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높은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일터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이 유지되야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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