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일자리, 산업구조 개혁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재와 가상을 통합해 사물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시스템 기반의 산업을 뜻합니다. 즉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편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지만 저부가가치 산업인 음식점, 도소매, 숙박업 중심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흔히들 걱정하는 "인공지능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문제는 서비스업의 고도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는 기반기술 발전 > 산업플랫폼 구축 > 기존산업 혁신 > 신산업 출현 및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 순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계성이 높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는 0.23으로 프랑스 0.52, 미국 0.41, 독일 및 일본 0.40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심지어 중국의 0.29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화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였고 현재 저성장 국면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5년 우리나라의 ICT산업 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의 30%를 넘는 수준으로 이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ICT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ICT 산업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즉, ICT 산업의 집중은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생각해보자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지만 매출면에서 대기업 매출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산업 유발계수를 높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스타트업의 기반 마련이 대기업을 억누르는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역량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야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환경을 적절하게 변화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산업구조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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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