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공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바로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권 후보로 문재인 후보와 함께 2강 체제에 돌입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일자리 공약: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보전키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50만명의 취업자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공약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무형 정규직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시적이지만 고용돼있는 상태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와 임금을 받는 형태로 이 역시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여태 대부분의 정권이 실패해온 부분인만큼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안철수의 4차 산업 공약:

안철수 후보는 작년 8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도 직결돼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기 벤처 중기 벤처 중심 응용 연구분야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인 음식, 숙박 위주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도 큰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업 유발계수는 OECD 국가들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처럼 중기 벤처 중심의 응용 연구 투자가 진행된다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 연계성도 강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의 안보 공약:

안보 부문에서도 과거 사드 반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찬성인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킬체인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고도화된 핵을 통해 공공연히 협박을 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 아닐까요? 여기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챙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체계 유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청렴부를 제정하여 국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공약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는 참... 국방비리는 답이 없죠. 특전사의 방탄복도 말만 방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역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필때 저는 경제부문과 안보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선공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아래 로그인없이 누를 수 있는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